중앙행심위의 ‘실제채점기준 공개’ 인용재결 거부 
사시준비생 “감사원 감찰과 수사지연 목적”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22일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달 10일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같은 달 24일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 서울대 로스쿨이 입시에서의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과 교육부의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며
 현재까지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소제기가 감사원의 감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실제 채점기준 공개 불이행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3월 30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청구했고 동시에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을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직무유기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이번 소송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청구를 저지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경찰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판단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사시준비생들이 제기한 직무감찰청구에 대해 지난 19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등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감사요청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이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재결을 취소할
다른 사유가 존재해야만 승소할 수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이 이처럼 패소할 것이 명백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잊혀지게 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법을 잘 아는 법조인력양성기관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소송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소제기에 사시준비생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소송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해당 소송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인 참가인으로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