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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으로 감축해야” |
| 첨부 등록일 2017-02-14 조회 217 |
13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5월 발족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먼저 로스쿨 입학제도와 관련해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도 최대 100명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위협은 이미 2만 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현행 로스쿨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학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개선해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자기소개서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어 “개별 학교는 입학전형 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숨은 기준을 없애고 학교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 선발과정의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교육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실무교육 강화 방안은 실무교원 비율을 또 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과목 수를 확대하는 방안,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에 학점을 부여하고 의무화하는 방안, 대한변협은 “필수과목의 지정과 실무교육 운영방식은 개별 로스쿨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각 로스쿨의 실무과목 수, 이수학점, 교원확보,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에 구분을 두지 않고 3년간 법학 이론과 실무를 모두 교육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방안은 법학학점 이수자는 기존과 같이 3년제로, 비법학전공자는 4년제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중 1년은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각 로스쿨이 시행하고 있는 졸업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유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졸업시험’이라는 편법이 활용되는 이유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졸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으로 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6개월간의 실무연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무연수가 도입된 취지는 변호사의 대한변협은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의 실무교수진 비중 및 실무과목 확대, 실무수습 강화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마지막으로 로스쿨 평가기준 개편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논문 수, 해외저널 게재 및 인용 등 실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로스쿨의 목적은 전문직업인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연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인 이상 교원의 많은 연구성과를 대한변협은 이번 개선방안을 국회와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며, 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 |
